보   도   자   료

발 신	창원상공회의소	수 신	전 언론사
배포일시	2026. 8. 20(목) / 총 3매	보도일자	8월 20일부터 보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의	조사홍보팀	김태훈	055-210-3021
보 도 내 용

제목 :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지역차등 법안 통과 위해 국회 방문

- 법인세·근로소득세 지역 차등법안 조속 통과 촉구

- 18일 국회에서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 면담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재호)를 비롯하여 지역 상공회의소가 참여하고 있는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8월 18일(화)에 국회 후반기 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라 비수도권 법인세·근로소득세 차등적용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국회 방문을 진행했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인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를 비롯하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재경위 간사, 배준영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 허성무·최형두·이종욱·강민국·이준석 의원을 만나 법안의 취지와 시급성을 설명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이날 방문은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정현민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서정욱 울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전대식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등이 함께했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가 조속통과를 요청한 법안은 지난 2월 발의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허성무 의원)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허성무·구자근 의원)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3%p씩 인하하는 내용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과세기간별 5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4월 30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러한 세제 개편 요구의 배경에는 수도권 일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인구와 기업, 일자리는 물론 교육·문화 등 사회·경제적 자원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반면, 비수도권은 고령화와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로 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인구가 줄면서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투자와 정주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유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은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 구조의 문제로, 지금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큰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며 “법안 발의에 이어 상임위 상정까지 이뤄진 만큼,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